"최근 정부정책, 단기 효과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올지 예측 어려워"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는 조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돼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단기 부동산 정책)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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