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좋은 일자리 창출하면 인센티브 고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25일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양극화 대응 간담회를 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재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 청·장년 간 고용률 격차 심화 등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진 점에 주목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를 병행하며 민간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기술 발전이 일자리와 상생하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되도록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의 통합 설계, 기업 지원 시 일자리 창출 노력 관련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능을 재배치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측면에서는 직업훈련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경력개발 경로 마련 및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직업교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더 우대받도록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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