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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高수수료 경쟁 지양…건전성 훼손엔 엄정 대응"

입력 2026-02-26 15:00  

이찬진 "보험사 高수수료 경쟁 지양…건전성 훼손엔 엄정 대응"
보험사 CEO 간담회…"보험산업 포화상태, '제살깎기식' 판매관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에 고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성과 부풀리기 등 건전성 훼손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원장은 26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해 신규 수요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 의존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서도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무 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 제도(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미래 이익을 조기 인식하는 행위 등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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