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국제 중재' 국내로 옮기나…정부, 이관 권고
영국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 추진
소송비용·기간 부담 줄이고 원전 기술 유출 차단 목적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중재 분쟁을 국내로 옮기도록 공식 권고했다.
과도한 소송비용과 분쟁 장기화,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원칙상 정부가 분쟁 절차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권고' 형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권고 이행 여부는 양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와 관련해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하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2009년 약 22조6천억원 규모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공사비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의 분담 문제를 놓고 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놓고 모기업과 자회사인 한전과 한수원이 이례적으로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제 중재까지 나서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자 국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수원은 2010년 5월 한전과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합의 결렬 시 LCIA에 중재를 신청하게 돼 있다.
산업부가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때문이다. 산하기관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해당 규정 때문에 산업부가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다.
게다가 양 기관이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분쟁 방식을 변경하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가 이러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는 공공기관끼리 해외에서 분쟁을 벌이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중재 장소를 국내로 옮긴다고 해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내 이관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 단축이다. 중재가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 자체보다 중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져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보안 문제다. 중재 과정에서 설계·운영 등 민감한 원전 기술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데, 해외 중재 기관을 이용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중재로 전환하면 이런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의 첫 대형 수출 사례로 성공적으로 준공됐지만,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권고가 단순히 중재 장소 변경을 넘어 두 기관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영국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 추진
소송비용·기간 부담 줄이고 원전 기술 유출 차단 목적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중재 분쟁을 국내로 옮기도록 공식 권고했다.
과도한 소송비용과 분쟁 장기화,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원칙상 정부가 분쟁 절차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권고' 형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권고 이행 여부는 양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와 관련해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하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2009년 약 22조6천억원 규모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공사비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의 분담 문제를 놓고 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놓고 모기업과 자회사인 한전과 한수원이 이례적으로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제 중재까지 나서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자 국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수원은 2010년 5월 한전과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합의 결렬 시 LCIA에 중재를 신청하게 돼 있다.
산업부가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때문이다. 산하기관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해당 규정 때문에 산업부가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다.
게다가 양 기관이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분쟁 방식을 변경하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가 이러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는 공공기관끼리 해외에서 분쟁을 벌이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중재 장소를 국내로 옮긴다고 해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내 이관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 단축이다. 중재가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 자체보다 중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져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보안 문제다. 중재 과정에서 설계·운영 등 민감한 원전 기술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데, 해외 중재 기관을 이용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중재로 전환하면 이런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의 첫 대형 수출 사례로 성공적으로 준공됐지만,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권고가 단순히 중재 장소 변경을 넘어 두 기관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