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받는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126% 임시관세 부과

美, 보조금 받는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126% 임시관세 부과
WTO의 인도 보조금 정책 조사 패널 구성 결정 후 美 신속 조치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 당국의 보조금 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산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126%의 초고율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 당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국 측 제소 내용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성키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인도 당국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탓에 자국 제품이 인도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하게 됐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되자 패널 구성을 결정했다.
임시관세는 무역분쟁 조사 초기 단계에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부과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는 2020년 자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와 약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구 등 14개 분야에 대해 총 210억달러(약 30조2천억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무역 상대국들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도 업체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패널 분야의 경우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등 인도 업체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가 미국,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온 가운데 나왔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수입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 50%의 미국 관세를 적용받아오다 수개월 협상 끝에 최근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과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악화한 관계 회복을 추구해왔다.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과 중국의 협공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야망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 역시 자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조사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년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보조금이 지원돼 결국 중국산 제품이 차별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은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분야에 광범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 인도 상무부는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자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WTO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일부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인도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의 17%에서 25%로 끌어올리려는 모디 정부 목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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