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메르코수르 FTA 비준 전 잠정 시행"…프랑스 반발

EU집행위 "메르코수르 FTA 비준 전 잠정 시행"…프랑스 반발
마크롱 "유럽의회에 대한 무례"…독일·스페인은 환영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시행할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DPA 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는 이제 (메르코수르 FTA) 잠정 적용을 진행하겠다"며 "잠정 적용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며, 협정은 유럽의회가 동의할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간 협상 끝에 지난달 FTA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는 곧 유럽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이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 받기로 의결했다.
집행위의 잠정 시행 권한 사용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협정 비준을 마무리한 이후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브라질과 파라과이도 곧 비준을 마칠 것이라며 "전에 말했듯이 그들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은 FTA 공식 발효 전에도 새로운 관세 규정을 비롯한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는 적용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달 안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4월 1일부터, 내달 완료되면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EU 최대 농업국가로서 메르코수르와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주도해온 프랑스는 EU 집행위 발표에 바로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럽의회를 향한 무례"라며 "프랑스에는 불쾌한 놀라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표결하기도 전에 집행위가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며 "수입에는 느슨하고 역내 생산에는 강경한 협정을 절대 옹호하지 않겠다. 이는 유럽 주권에 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수출 증대를 노려 FTA에 찬성해온 독일과 스페인은 집행위 조치를 환영했다.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두 대륙 기업과 사람들이 마침내 번영과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독일은 이 역사적 협정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장관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유럽은 뒤처질 여유가 없다"며 "이 협정은 독립성과 회복력을 높이려는 EU 로드맵에 중대한 단계"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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