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상한 5년 새 220만원 감소

까다로워지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상한 5년 새 220만원 감소
지급 상한 줄고 저가 위주·조건 강화·선별 수혜 기조
"국내 전기차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실려"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금액 축소를 넘어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확대되며 지원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낮아졌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가격계수)도 해당 내용이 처음 생긴 2021년 대비 축소됐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은 2021년 6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도 9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천만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는다. 8천만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돼 고가 차량은 점차 배제되는 분위기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달라졌다.
지난 2021년에는 단순히 보조금에 가격계수를 곱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올해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되고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되며 산정 방식이 복잡해졌다.
특히 안전계수는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요건 충족 시 1, 미충족 시 0으로 산정된다. 이를 보조금 전체에 곱하는 형태여서 미충족 시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안전계수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에서 지정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안전계수 요건 충족을 위한 보험을 직접 지정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보조금 정책 기조가 광범위한 보급에서 선별적 수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고 특수 계층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추가 국비지원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올랐다. 청년의 생애 첫 자동차가 전기차일 경우에도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공영 주차장 이용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말했다.
그는 "보조금은 낮추면서 안전이나 배터리 등 지원 조건만 많아지는 건 기업에는 부담"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저가 자동차에 집중되며 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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