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재정경제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2050 컨퍼런스(Asia in 2050)'에 참석해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재경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구조적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회의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 관련 패널 토론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는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AI·차세대 에너지 등 불확실성이 큰 신산업 분야에는 공공·민간 공동투자와 연구개발(R&D)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되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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