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우려 제기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우려 제기
"혁신 동력 저하·글로벌 경쟁력 상실 위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 공개 임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감독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 합의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우려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관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방안'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가 관련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인재·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모델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는 혁신 동력 저하와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 교수는 "기술 집약적 플랫폼에서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혁신 품질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며 소유 구조의 분산이 오히려 경영진의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장기적 보안 및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공공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신속한 사재 출연이나 긴급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투자 자금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글로벌 주요국의 추세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일반 주식 거래소와 달리 글로벌하게 있고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해외로 갈 수 있다"면서 "과연 우리나라만 이렇게 강하게 지분 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분조정을 3+1년 유예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마감이 정해진 지분 매각 협상에서 유예기간이 인수자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헐값 쇼핑'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은혜 최고위원과 최보윤 의원, 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원,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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