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6월 선정

국토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6월 선정
3년 만에 후보지 발굴 추진…주민 제안 공모 방식 도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21∼2023년 선정된 기존 서울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 제안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는 취지다.
도심복합사업의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신청 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 등을 고려해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 후보지의 사업성 분석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내 개정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해 관리 중인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9곳(8만7천가구)이다.
현재까지 29곳(4만8천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9곳(1만3천가구)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천497가구)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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