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타, 경제성 가중치 낮추고 지역균형 5%p 상향

인구감소지역 예타, 경제성 가중치 낮추고 지역균형 5%p 상향
지역 특수성·잠재력도 평가…SOC 예타 1천억 상향 추진 지속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둔다.
지역균형 평가에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춘다.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높인다.
지역균형은 지역낙후도 외에, 기존 '균형발전효과'를 확대·개편한 '균형성장평가' 항목을 도입해 평가한다.
균형성장효과는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결합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이 정성 항목으로 신설된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할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 평가상 탁월 등 일정 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하는 것이다.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 충족 시 예타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한다.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정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등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효과 평가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에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 방식은 통과 여부 외에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한다. 수행 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경제성 분석 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교통사고 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확대 반영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작년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지속해 추진한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 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SOC 예타 대상 사업 중 1천억원 미만 사업 수는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한다. 2023년 연구개발(R&D)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귀덕리∼상가리) 건설사업 등이 1천억원 미만 사업에 해당한다.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노후화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은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 기준은 정밀화할 계획이다.
예타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운영, 예타 대상 선정, 조사 등 예타 전 과정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조사를 더욱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기획처는 강조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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