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부양용 재정정책 조심해야…중동사태 영향 가늠어려워"

KDI원장 "부양용 재정정책 조심해야…중동사태 영향 가늠어려워"
"장기성장률 5년마다 1%p씩 추락…총수요 부양책은 '가짜 성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0일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최근 중동 사태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어난다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동사태가 성장률 등 거시경제에 미칠 충격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p)씩 하락해 현재 0%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25년 장기성장률은 0.9%로 0%대에 진입했고, 추세대로라면 2030년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권마다 건설경기 부양 정책, 저금리정책, 대출 규제 완화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펼쳤지만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아파트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을 낳은 '가짜 성장'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창조적 아이디어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조세-보조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총수요 부양책 경계와 관련해 최근 대두된 추경에 관한 의견을 묻자 김 원장은 "금융, 금리를 통한 총수요 부양 정책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 역시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 진통 완화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건 타당하다"고 했다.
중동사태 변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최근 불거진 대외불확실성이 올해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전쟁이 얼마나 확산하고 장기화할지 등에 의해 결정될 텐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경제 충격이 확대돼서 취약계층과 민생 부담 늘어난다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 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걱정되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걱정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론 지금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KDI는 유가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