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자위대의 호르무즈 기뢰 제거 고려 안해"

다카이치 "자위대의 호르무즈 기뢰 제거 고려 안해"
중의원서 답변…美 지원 요구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이 일본에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시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에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 이란 전쟁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답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 중이며, (이란이)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를 부인하는 보도도 있어 가정의 질문이라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 "정식 정전 합의를 하기 전이라면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일환으로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부설국에 대한 전투행위의 성격이 없으므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의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버려진 기뢰인지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기뢰 등의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예를 들어 자위대를 기뢰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이 자위대의 기뢰 제거 작업을 요청받을 경우 그 법적 근거가 집단 자위권이 될지 주목됐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로, 존립 위기 사태 선포를 조건으로 한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된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예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태가 존립 위기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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