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정부, '집중 회수' 나선다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정부, '집중 회수' 나선다
재정구조 혁신 TF 4차회의…국세청 협업해 회수체계 정비
이북5도위 지출효율화 검토…기후대응기금도 정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준 돈을 집중 회수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 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불한 체불액인 대지급금을 집중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지급금은 지난해 기준 6천845억원이지만 누적 회수율이 29.7%에 불과하다.
변제금 체납 회수를 압류·공매 등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숨은 재산을 발굴해 회수하고,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신용제재를 강화한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임금체불 개선 등 근본적인 체불 예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립학교 폐교 시 연금 조기 수령 제도를 손질한다. 최근 폐교 증가로 연금 조기 지급액이 늘어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북5도위원회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 기준 재조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지원했던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은 폐지한다. 수요 대비 민간 물류센터 공급이 충분한 점을 반영했다.
국가유산 기관과 시설물 관련 조직·예산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립시설 건립 대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제·개정한다. 신규 기관 건립 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지방정부 관리 시설물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신규 청사나 관사를 취득할 때 통합·복합 개발, 비축토지·대체부지 활용, 민간 유휴 건물 활용 등을 활성화해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한다.
기후대응기금은 감축·전환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 기금 내 유사·중복 사업, 집행·성과 미흡 사업도 조정한다.
임기근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인 지원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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