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시대 '전파 규제 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

과기정통부, AI시대 '전파 규제 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단체 의견 청취 병행…혁신 서비스 적기 시장 진입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에 따라 전파 분야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혁신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전파 관련 협회·포럼·학회 등 40여 개 전문 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 ▲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제안 등 두 가지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결과가 발표되며, 최우수상(100만 원)을 포함해 총 5명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해 전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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