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전세의 월세화 많은 논쟁…월세 선호 의견도"

김이탁 국토차관 "전세의 월세화 많은 논쟁…월세 선호 의견도"
"갭투자 부작용 해소 측면서 다주택자 비정상적 이익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17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전세의 월세화는 많은 논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있어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월세는 실수요"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수)를 허용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를 통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비정상적 이익에 대해서 정상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9·7 대책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1.8만호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부터 첫 입주도 시작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 2만호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고, 이르면 2029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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