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범죄 논란 피하려 이중용도 에너지시설로 공격 확대"

"美, 전쟁범죄 논란 피하려 이중용도 에너지시설로 공격 확대"
폴리티코 보도…트럼프는 전쟁범죄 논란 가능성에 "전혀 우려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전쟁범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군·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이중 용도의 에너지 시설로 공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군의 이란 공격목표 목록에 이중 용도 시설이 추가되고 있다.
민간 에너지 시설을 파괴할 경우 전쟁범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민간과 군 모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타깃으로 삼으면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8시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발전소와 교량을 포함한 이란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대거 타격하겠다고 밝히면서 미 국방부 내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수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 민간 용도로 구분돼 전쟁범죄 논란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주장과 이란군 역시 식수가 필요하니 공격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오고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군사시설에 집중돼 이란의 전력과 연료 공급에 대체로 큰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이란이 협상 타결 압박에 순순히 호응하지 않고 전쟁이 6주 차에 접어들어 공격대상이 된 시설이 늘어나면서 공격목표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의 민간 발전소를 폭격할 경우 전쟁범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쟁범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병든 나라에 핵무기를 허용하는 것이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군사적 표적을 설정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명의 직원이 해당 사안을 담당하다가 상당수가 해고돼 4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대해 지휘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법무관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핵심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란 국민의 반미 정서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즉시 총격을 당하는 등 대가가 크겠지만 이란 국민들이 정권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전 직후에도 이란 국민이 봉기해 정권 전복에 나서라고 종용한 바 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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