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예산 전용 막는다…투자 결정권자 종신책임제 도입

中, 정부예산 전용 막는다…투자 결정권자 종신책임제 도입
투자 심사·사후 감독 대폭 강화… CCTV '농업사업→호텔 변질' 폭로 후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 권한을 재정비하고 사후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 제도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투자 심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배포하고, 정부 및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내세워 중앙의 감시를 피하는 '꼼수 투자'를 막는 데 있다.
국무원은 국유기업 등이 기업 투자 프로젝트인 것처럼 꾸며 정부 투자 심의를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사업비 총액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정부 투자 프로젝트 결정 종신책임제'를 명시했다.
프로젝트를 승인한 공직자가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하더라도 향후 부실 투자나 예산 전용이 드러날 경우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미다.
국무원은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심의 문턱을 낮추고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규제가 필요한 정부 투자는 엄격히 단속하되, 민간 주도의 '유효 투자'는 적극 장려하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혁을 투자·금융제도 절차 개편과 가격 체계 개혁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각 부처와 지방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정책 이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중국 관영 CCTV의 폭로로 드러난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시의 예산 유용 사례를 정조준한 조치로 보인다.
메이저우시 펑순현 정부는 농업 현대화 사업을 내세워 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등을 통해 7억위안(약 1천516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스마트팜 대신 호화 호텔 등 접객 시설을 건설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현장을 점검했을 때 작물 재배나 축산, 농기계 교육과 관련된 장소나 장비는 전혀 없었고 체육관은 물론 체스와 카드게임장 등 오락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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