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中간첩혐의 전현직 군인 6명 징역형…최대 8년6개월

대만서 中간첩혐의 전현직 군인 6명 징역형…최대 8년6개월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대만에서 전현직 군인이 중국 간첩 혐의로 최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홍콩인 딩샤오후에 포섭돼 군 기밀을 유출,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인 6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6명의 피고에게 각각 4년 6개월∼8년 6개월 징역과 범죄 수익 8만∼50만 대만달러(약 373만∼약 2천334만원) 몰수를 결정했다.
고등검찰은 딩씨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사업과 관광을 핑계로 대만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전현직 군인을 포섭했다고 설명했다.
딩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안화로 받은 1천112만7천600 대만달러(약 5억1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대만달러로 불법 환전한 뒤 포섭한 군인들에게 제공한 정보 가치에 따라 보수를 전달했다.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의 마원쥔 소집위원(위원장 격)은 최근 주요 전투부대 관련 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군 내부 관리와 방첩 체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간첩 사건의 빈번한 발생은 군 기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 출석에 앞서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보안 강화, 방첩 교육 및 기밀 유지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냉각되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육군 고위급 장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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