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내리나…상생 합의 논의 재개

배달앱 수수료 내리나…상생 합의 논의 재개
전면 인하 요구에 난색…플랫폼 추가안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실질적인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달 내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플랫폼 업계가 전면적인 수수료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쟁점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가 구성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 도입된 체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무료배달 도입 이후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수료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2.0%를 적용하는 하위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70%에는 일괄적으로 7.8%를 적용하는 방안과 배달 거리 1㎞ 이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와 입점업체 측은 "일부 구간은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입점업체 전체의 부담을 낮추는 진전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업체일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보다 불이익을 느끼는 업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수수료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역시 당초 거론된 '한시적 수수료 인하' 대신 포장·식자재 지원 등으로 방향이 조정되면서, 을지로위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배달앱에 재차 요구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입점 단체 일부가 1차 회의에 불참하는 등 단체 간 이견도 변수로 남아 있다.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당초 27일로 예정된 2차 회의 일정 역시 유동적인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을 위한 상생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상생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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