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프랑스의 'X' 대상 수사협조 거부…"표현 자유 침해"

美법무부, 프랑스의 'X' 대상 수사협조 거부…"표현 자유 침해"
머스크 X측 "법무부에 감사…프랑스 당국, 이성 되찾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 국제사무국(OIA)은 프랑스 측에 해당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답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서한에서 "이번 수사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공론장을 규제하는 데 프랑스의 형사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의 지원 요청이 "기소를 통해 SNS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띤 형사 절차에 미국을 연루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X의 모회사인 xAI 관계자는 WSJ에 "우리 최고경영자(CEO)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요하는 (프랑스) 파리 검찰의 시도를 법무부가 거절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파리 당국이 이성을 되찾고 이 사안에서 어떠한 잘못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파리 검찰청은 X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파리에 있는 X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불거진 xAI의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의 아동 음란물 생성 사건과 프랑스에서 불법인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정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당국은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X CEO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머스크는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고, X도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의 고위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