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필리핀에 호위함 이어 미사일 수출도 검토

日, 필리핀에 호위함 이어 미사일 수출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근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을 위한 협의에 나선 가운데 미사일 수출도 검토에 들어갔다.


15일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유도탄은 자위대가 미국·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해 지난 6일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에서 퇴역 군함을 침몰시키는 격침 훈련 때 사용한 미사일이다.
당시 필리핀 측은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앞으로 이 미사일의 사용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새로운 미사일로 교체할 방침이어서 현재 보유한 미사일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기로 하고 필리핀과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일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따른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거론돼왔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비전투 방위 장비에 한해 수출을 개시하는 등 무기 수출 규제를 점차 완화해왔으며 결국 지난달 21일에는 살상 무기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제도를 바꿨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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