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이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2월,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뤘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우리나라 취업상황은 나아졌을까. 통계청이 올 1월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 일자리위원회 3주년 타운홀미팅이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렸다. 사진=한국경제DB
청년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 ‘2009년 이후 최대’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같은 취업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단기 60대 이상 취업자(37만7000명)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데다 3040의 고용률은 30대 5만3000명, 40대 16만2000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올 5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 2009년 1월 26만2000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감소한 40.9%를 기록했다. 2008년 11월 2.0%포인트 감소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채용규모가 줄거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구직활동 계획이 아예 없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인구는 46만6000명이다. 1년 전에 비해선 12만2000명 늘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03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6.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실업률을 뜻한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51만9000명 늘었고, 잠재경제활동인구도 25만8000명이 는 탓이다.
‘인국공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숙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도 시끄럽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1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했다. 주최 측은 이날 공사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6월, 공사는 1902명인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를 현재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하루 만에 16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최근 자동차, 병원 등도 노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61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16명이 전환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28일, 보라매병원 청소, 진료예약센터, 장례지도사 및 하청,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6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밖에 한국GM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금호타이어 등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정규직화 압박을 받고 있다.
[2017년 1차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재정] ①일자리 중심 평가 및 ②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
- [세제] 세제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금융]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공공조달ㆍ인허가] 일자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평가ㆍ모니터링] 일자리 중심 기관평가 시스템 구축 및 통계 확충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 현장수요 맞춤형·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ㆍ훈련시스템 구축
- 全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체제 마련
- 체계적 미래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4. 혁신형 창업 촉진
-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위험 분산 및 재기 지원
- 창업부담 및 규제 혁신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수출 촉진
-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 혁신 및 신서비스 시장 진출
- 규제혁신
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
-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7.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거점 구축
- 지역 투자·사업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 고도화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및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비정규직 의견 참여 통로 확대
9. 근로여건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및 제도개선
-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공정임금 체계 확립
- 주 52시간 근로 명확화
-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및 근로시간 혁신
-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혁신
- 노사정 대화 활성화 및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 구직-채용-근속 등 부문별 청년일자리 애로 해소
- 여성 : 일·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신중년 : 장기근속, 전직지원 및 신규일자리 확대
- 장애인·외국인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외국인력 적정 관리체계
-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 이행기반 구축: 지역별ㆍ산업별 거버넌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은 변함없다
정부 역시 3월, 1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민간 채용의 성과가 저조함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후반기 일자리 정책에는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 제고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겠다”고 말했다. 대신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은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년 로드맵에서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올 3월 9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교원·군부사관·생활안전서비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직 공무원 충원과 함께 소방과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한 지방직 공무원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기존 로드맵 그대로 34만명 이상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 증원에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6년 93만6194명에서 2019년 100만9298명으로 7만3104명, 7.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3만6194명, 2017년 95만5466명, 2018년 97만9284명, 2019년 100만9298명 등 매년 2~3% 증원됐다.
2016년 기타공공기관 정원은 10만7414명에서 2019년 14만2694명으로 3만5280명으로 32.9% 증원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는 기관은 코레일테크로 2016년 59명에서 2019년 5008명으로 4949명의 정원이 증원됐다.
준정부기관 역시 2016년 9만3698명에서 2019년 12만788명으로 2만7090명이 증원됐다. 공기역 역시 2016년 12만6931명에서 2019년 14만7113명으로 2만182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분야는 공무원(무기계약직)이다. 2016년 10만2174명에서 2018년 16만7512명으로 6만5338명이 늘었다. 아직 2019년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2019년 공무직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혈세를 쏟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일자리에 쓴 세금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줄어들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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