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 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부채에는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도 들어가지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부채에는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도 들어가지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