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재정 조기투입해 경기 살릴 것"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일문일답

국회 지역 챙기기 '쪽지예산'
사업 적정성 등 따져볼것


“상반기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사진)은 3일 기자와 만나 “정부가 1분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투입한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화력(火力)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것도 향후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원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항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명목상의 균형재정에 집착해 국채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 여력을 찔끔찔끔 소진하기보다는 의도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시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또 “인수위의 요구가 있으면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지만 현재는 상반기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쪽지예산의 밀실 심사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4조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밖에서 공식적인 기록 없이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예산의 심사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10월 말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법적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를 상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사실상 연중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체제여서 국정감사 기간을 앞당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온 만큼 이 같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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