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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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렸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중 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물가가 올랐다.
(2) 소득세율이 높다.
(3) 이자율이 하락했다.
(4) 외국 상품의 수입이 늘었다.
(5) 소비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해설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래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등 총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더라도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가가 너무 높거나 소득세 부담이 커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그렇다.

또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이 낮을 경우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출을 늘렸는데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정부 지출 확대가 외국 상품 수입에 쓰인다는 뜻으로 역시 국내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된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도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든다. 이자율이 높으면 가계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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