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 최장 10년 경매에 안넘겨

개인회생 신청자 대상
인수위, 금융사 담보권 제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최장 10년까지 법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곧바로 주택을 경매 처분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은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를 지닌 차주(집주인)를 구제할 수 없다”며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잃지 않고 대출을 장기간 나눠 갚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곧 이뤄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에 한해 금융회사의 별제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할 방침이다. 별제권이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신용대출 채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돼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차주는 원리금을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금융당국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별제권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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