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원서접수 전형료 낮아질까

정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9월 시행
민간대행사 "정부가 中企영역 침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만한 교육 정책으로 대학입시 간소화가 꼽힌다. 그중에서도 원서접수 창구를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으로 단일화하는 공약은 빠르면 오는 9월 수시 입시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입원서는 대학별로 받고 있다. 평균 7만원의 전형료를 수시 지원 한도인 6회까지 지원하면 42만원가량이 든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한 번만 전형료를 내고 6개 전형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원서 대금 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에서 대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무리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교과부가 매년 입시철마다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2005년 EBS를 통해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입원서 접수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안정성 문제 등으로 2년 만에 사업을 접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시스템 구축 예산 192억원을 요구했다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됐다.

우선 박 당선인이 배정한 예산 206억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 예산으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서버(300대가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기술(IT) 업계의 주장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추가 구축과 안정성 문제 해결 등을 더하면 도입 초기 1~2년은 연간 10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 매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을 강제로 뺏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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