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년기획]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신성장동력 확보'

일본 장기불황에서 배운다 - 저성장의 덫

경제 전문가 60명 설문조사
정치권 문제점 1위 '복지확대'


‘경기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전문가들은 ‘경기부양’(28.4%), ‘신성장 동력 확보’(26.9%), ‘일자리 창출’(25.4%)을 비슷한 비중으로 꼽았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17.9%)와 물가안정(1.4%)을 들었다.

새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새 정부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38.3%)는 의견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38.3%)는 신중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21.7%에 달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정책 논의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론 ‘과도한 복지 확대’를 꼽은 전문가가 41.0%로 최다였다. 이어 ‘성장 무관심’과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이 각각 21.3%, ‘기업규제 강화’가 13.1%였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묻는 질문엔 46.7%의 전문가가 ‘고소득층에 대한 제한적 증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에는 10.0%만 찬성했고, ‘전반적인 소득세율 인상’과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 증세 도입’, ‘소득세·법인세율 모두 인상’에는 각각 6.7%의 전문가만 동의했다.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찬성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인세 등 증세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23.3%였다.

차병석/이상은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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