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도 오르나?

환경부 "원가와 격차 커…요금현실화 필요"


수도요금과 생산 원가의 격차가 최근 10년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수도요금은 1㎥(1000ℓ)당 619.3원으로 전년 대비 9.1원 올랐으나 생산 원가는 36.2원 오른 813.4원을 기록, 원가 대비 요금 비율(요금현실화율)이 78.5%에서 76.1%로 떨어졌다. 생산 원가 대비 수도요금 비율은 2003년 89.3%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요금현실화율 76.1%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하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수도 전국 평균 요금은 t당 289.4원으로 평균 하수처리원가(807.1원)의 35.8%(요금현실화율)에 불과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 관련 부채가 2011년 현재 3227억원에 달해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152억원), 경기(787억원), 대구(77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과 부산은 부채가 하나도 없었다.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도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반면 요금 인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수도 관리는 각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요금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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