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美달러화 대비 8% 절상…'엔저 효과' 日기업 공세 움직임
금리인하 등 자본유입 억제 필요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e@lgeri.com>
원화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 한 해 우리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환율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원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8%가량 절상돼 전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절상폭이 가장 컸다. 올 들어서도 원화환율은 연초부터 달러당 1070원을 하향 돌파하고 1060원 선으로 내려오는 등 급락 추세다.
최근 원화환율의 빠른 하락세는 저평가 상태에 있던 원화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해도 앞으로의 환율 여건이 크게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400억달러를 훨씬 넘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도 300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로 매달 450억달러 규모의 국채매입을 단행키로 하는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엔화는 이미 달러당 90엔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상승은 지속적인 혁신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환율이 장기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환율 우위를 적극 활용해 일본을 비롯한 경합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원고, 엔저를 배경으로 반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공세를 강화할 움직이다.
환율 하락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수출기업에는 악재지만 수입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율을 상승세로 되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수출기업들로서는 중장기적인 원화절상 추세를 상정하고 대응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정책당국으로서도 원화절상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 빈번한 외환시장 개입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차원의 미세조정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제통화를 지니지 못한 우리 경제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근간은 경상수지 흑자다. 적정 환율은 경상수지 균형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율이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자본의 과다 유입에 의한 급속한 원화절상만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단기외채 도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자본유출입 안정화 3종세트가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고비마다 강화되면서 원화절상 속도를 제어하는 데 기여했다. 외환시장과 환율 상황에 따라 3종세트를 강화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금융거래세도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은 해외자본 유입을 억제해 원화절상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장래 대내외적인 충격으로 해외자본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자본유출입이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서도 이미 인정된 바 있다.
통화정책 면에서는 금리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외국인 채권투자가 활발해진 만큼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다.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마당에 한국으로서도 금리인하를 통해 자본유입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정도로 저조하고 올해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물가는 안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경기측면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e@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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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등 자본유입 억제 필요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e@lgeri.com>
원화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 한 해 우리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환율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원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8%가량 절상돼 전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절상폭이 가장 컸다. 올 들어서도 원화환율은 연초부터 달러당 1070원을 하향 돌파하고 1060원 선으로 내려오는 등 급락 추세다.최근 원화환율의 빠른 하락세는 저평가 상태에 있던 원화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해도 앞으로의 환율 여건이 크게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400억달러를 훨씬 넘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도 300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로 매달 450억달러 규모의 국채매입을 단행키로 하는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엔화는 이미 달러당 90엔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상승은 지속적인 혁신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환율이 장기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환율 우위를 적극 활용해 일본을 비롯한 경합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원고, 엔저를 배경으로 반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공세를 강화할 움직이다.
환율 하락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수출기업에는 악재지만 수입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율을 상승세로 되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수출기업들로서는 중장기적인 원화절상 추세를 상정하고 대응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정책당국으로서도 원화절상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 빈번한 외환시장 개입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차원의 미세조정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제통화를 지니지 못한 우리 경제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근간은 경상수지 흑자다. 적정 환율은 경상수지 균형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율이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자본의 과다 유입에 의한 급속한 원화절상만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단기외채 도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자본유출입 안정화 3종세트가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고비마다 강화되면서 원화절상 속도를 제어하는 데 기여했다. 외환시장과 환율 상황에 따라 3종세트를 강화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금융거래세도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은 해외자본 유입을 억제해 원화절상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장래 대내외적인 충격으로 해외자본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자본유출입이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서도 이미 인정된 바 있다.
통화정책 면에서는 금리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외국인 채권투자가 활발해진 만큼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다.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마당에 한국으로서도 금리인하를 통해 자본유입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정도로 저조하고 올해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물가는 안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경기측면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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