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키워드' 변천사…줄푸세→복지·일자리→중소기업 다음은 ?

2007년 패배후 복지로
당분간 中企정책 집중할 듯



대선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경제 키워드는 중소기업 살리기다. 박 당선인이 연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다. 중소기업 정책은 주요 공약 사항이었지만 선거 이후 집중 부각되는 양상이다. 박 당선인의 역대 경제 화두는 당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변화 과정을 거쳤다.

박 당선인이 경제 화두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대선 경선 때다. 박 당선인은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라는 이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가 입안한 정책으로 유승민 강석훈 안종범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구체화했다. 당시 캠프에 속했던 한 인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박 당선인의 경제 키워드는 복지로 바뀌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2011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박근혜식 복지’의 기본 얼개가 담겨있다. 현재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안종범 의원과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이 복지 정책을 구체화했다.

박 당선인의 세 번째 경제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였다. 2011년 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김 전 수석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119조2항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는 당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시켰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언급은 점차 줄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로 해석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두를 꺼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 운영지표로 삼겠다”고 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는 이종훈 전하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박 당선인의 새로운 경제 화두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주면 좋겠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지적하면서 인수위의 메인화두가 됐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당분간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화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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