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가 177개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연구재단 헤리티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2013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점수에서 70.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올랐지만 순위에선 3계단 떨어진 3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공공 지출 관리와 재정 자유도에서 점수가 올라간 반면 노동시장 자유도와 통화 자유도에서는 점수가 내려갔다.
헤리티지는 "한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또 "활발한 민간 분야와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 뛰어난 혁신 역량 같은 특징이 있다" 며 "무역 시장과 투자 환경 개방이 경쟁력을 강화키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헤리티지는 "한국의 부패 문제가 경제적 자유의 근간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 시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와 강한 노조가 기업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역동성은 자유 시장과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도 경제자유지수는 홍콩이 1위를 지켰다. 홍콩은 1995년 이후 19년 연속 1위를 고수했다.
미국은 10위를 기록했으며 일본과 북한은 각각 6위와 177위를 차지했다.
한경닷컴 권오정 인턴기자 koj8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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