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과 소통 창구' 열었다

정책 혼선 일으킬 우려…업무보고 브리핑 안하기로



중소기업청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을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은 지식경제부 산하 청(廳) 단위 조직이어서 법안 제·개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려면 연간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 개편과 기초연금 도입에 연간 7조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 보육 정책에 연간 5조~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주용석/이호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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