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내 정치혁신 단행하고 불법·특권엔 '법치능력' 보여주며
의원들은 '평민'으로 끌어내려야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5년 전 이맘때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 심은 대못들을 하루아침에 뺄 듯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임기 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노무현 시대보다 더 좌파세력이 비등해서 불법선동을 자행했다. 국민과 언론이 떠받친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을 권력다툼으로 소진하고 광우병 불법집단에 놀라 후퇴함으로써 정권 초기에 무능하고 비겁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 때문이다.
박근혜 새 정부도 이런 전임 정부를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병귀신속(兵貴神速)은 삼국지의 조조가 즐겨 쓴 상승(常勝)전법으로 “용병(用兵)은 적이 대응하는 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함이 첫째”라는 것이다. 19대 국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극좌세력과 노조운동가들이 포진해 있어 호시탐탐 정권의 좌초를 기도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최초 반년간 잡는 기선(機先)에 이 정권의 운명이 거의 걸릴 것이다. ‘박근혜 새 정치’를 위한 혁신조치 단행이나 공권력과 법치수호 의지, 결단력 등은 이때 모두 과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대통합’을 약속했다. 지역, 계층, 세대 간 고질적으로 갈린 우리 국민을 대통합하는 것은 박 당선인 아니라 누구라도 걱정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대화 타협 관용하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이나 덕수궁 앞 농성자, 강정마을 시위자, 크레인 희망버스 탄 사람들이 과연 대화해서 양보 타협할 사람들인가?
과거 대화와 타협은 ‘법과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시민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과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통합은 오히려 수많은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을 희생자로 만들어 종국에 더 큰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놈의 헌법” “대화 타협 관용이 민주주의 핵심 원리”라고 말해왔는데 이후 국민 분열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국민 간의 갈등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로 ‘관리’하는 것이다. 선진된 민주국가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이는 법치로 보장된다. 따라서 불법과 특권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갈등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통합’도 어떤 불법세력과 특권집단도 벗어날 수 없는 ‘공정한 법치능력’을 보여줄 때 그 성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사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자는 국민 여론이 열화와 같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 귀족’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은 국민이 높은 세금에 높은 복지를 부담키로 합의한, 국민통합에 가장 성공한 국가다. 이 나라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없고 국가가 대중교통비만 대준다. 개인 보좌관은 없으며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12년 이상 의원을 해야 연금을 받고 면책특권을 포함하여 어떤 특권도 안 누린다. 이들은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므로 특권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른바 ‘통합사회’인 유럽 대부분 국가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1억3796만원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2.5배인 스웨덴(5700크로나, 약 950만원)보다 1.5배 많고 여기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이 9915만원이다. 항공기 1등석 무료, 골프장 회원 대우, 불체포 등 특권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의원 한 명을 위해 4~7급 공무원 6명, 9급 기능직 1명과 인턴 2명을 국비로 둔다.
그런데 이 대우보다 심각한 것이 이들의 직업정신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준법, 근로 및 봉공(奉公)의식은 보통 국민보다 아마 훨씬 낮을 것이다. 회기 중 당파와 선거구 일로 노상 의석을 비우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건성으로 한다. 제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쓰고 때때로 이들을 자기 선거구 관리에 부린다.
박 차기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입법은 이런 의원들이 하게 된다. 이들을 보면 국민이 각종 이익집단으로 나뉘어 무법으로 다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새 대통령이 올봄 서슬이 시퍼럴 때 이 국회의원들을 ‘평민’으로 내려 앉혀야 그의 국민통합 약속은 최소한 신뢰를 얻을 것이다.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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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평민'으로 끌어내려야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5년 전 이맘때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 심은 대못들을 하루아침에 뺄 듯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임기 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노무현 시대보다 더 좌파세력이 비등해서 불법선동을 자행했다. 국민과 언론이 떠받친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을 권력다툼으로 소진하고 광우병 불법집단에 놀라 후퇴함으로써 정권 초기에 무능하고 비겁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 때문이다. 박근혜 새 정부도 이런 전임 정부를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병귀신속(兵貴神速)은 삼국지의 조조가 즐겨 쓴 상승(常勝)전법으로 “용병(用兵)은 적이 대응하는 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함이 첫째”라는 것이다. 19대 국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극좌세력과 노조운동가들이 포진해 있어 호시탐탐 정권의 좌초를 기도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최초 반년간 잡는 기선(機先)에 이 정권의 운명이 거의 걸릴 것이다. ‘박근혜 새 정치’를 위한 혁신조치 단행이나 공권력과 법치수호 의지, 결단력 등은 이때 모두 과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대통합’을 약속했다. 지역, 계층, 세대 간 고질적으로 갈린 우리 국민을 대통합하는 것은 박 당선인 아니라 누구라도 걱정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대화 타협 관용하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이나 덕수궁 앞 농성자, 강정마을 시위자, 크레인 희망버스 탄 사람들이 과연 대화해서 양보 타협할 사람들인가?
과거 대화와 타협은 ‘법과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시민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과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통합은 오히려 수많은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을 희생자로 만들어 종국에 더 큰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놈의 헌법” “대화 타협 관용이 민주주의 핵심 원리”라고 말해왔는데 이후 국민 분열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국민 간의 갈등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로 ‘관리’하는 것이다. 선진된 민주국가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이는 법치로 보장된다. 따라서 불법과 특권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갈등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통합’도 어떤 불법세력과 특권집단도 벗어날 수 없는 ‘공정한 법치능력’을 보여줄 때 그 성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사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자는 국민 여론이 열화와 같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 귀족’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은 국민이 높은 세금에 높은 복지를 부담키로 합의한, 국민통합에 가장 성공한 국가다. 이 나라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없고 국가가 대중교통비만 대준다. 개인 보좌관은 없으며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12년 이상 의원을 해야 연금을 받고 면책특권을 포함하여 어떤 특권도 안 누린다. 이들은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므로 특권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른바 ‘통합사회’인 유럽 대부분 국가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1억3796만원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2.5배인 스웨덴(5700크로나, 약 950만원)보다 1.5배 많고 여기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이 9915만원이다. 항공기 1등석 무료, 골프장 회원 대우, 불체포 등 특권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의원 한 명을 위해 4~7급 공무원 6명, 9급 기능직 1명과 인턴 2명을 국비로 둔다.
그런데 이 대우보다 심각한 것이 이들의 직업정신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준법, 근로 및 봉공(奉公)의식은 보통 국민보다 아마 훨씬 낮을 것이다. 회기 중 당파와 선거구 일로 노상 의석을 비우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건성으로 한다. 제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쓰고 때때로 이들을 자기 선거구 관리에 부린다.
박 차기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입법은 이런 의원들이 하게 된다. 이들을 보면 국민이 각종 이익집단으로 나뉘어 무법으로 다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새 대통령이 올봄 서슬이 시퍼럴 때 이 국회의원들을 ‘평민’으로 내려 앉혀야 그의 국민통합 약속은 최소한 신뢰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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