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용 고강도 예산개혁…인수위 이달 중 대책 마련

인수위 이달 중 대책 마련
취득세 감면기한 국회가 결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이달 중 나온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306개 재정 수반 공약 중 252개에 대한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5조원, 연간 27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만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암·뇌혈관·심장·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전면 무료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주요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다.

새누리당은 이 중 71조원은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48조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 개혁으로, 나머지는 복지 행정 개혁과 기타 재정 수입 증대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강력한 예산 개혁이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진 부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1년을 연장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분을 연간 3만가구로 줄이고 임대분을 12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이 철도 부지 위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연간 4만가구 공급하고 철도 부지 외에 동사무소 우체국 폐교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박 당선인의 전세 대책인 ‘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도 공약상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담았다.

주용석/김진수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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