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내놔라" 인수위, 정부에 요구

"취득세 감면 시한은 국회서"
정부는 1년 추가 연장 난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부위원장은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주택거래 때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국토부는 또 당면 주요 정책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민 주거 복지 △건설 물류와 해외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 △해양 영토 수호 역량강화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 △국토해양사업 풍토와 근로여건 개선 등 10개를 선정·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선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철도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등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원들은 공약 이행 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주거복지정책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출 확대 등 1조원대의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의 중견기업 육성 노력과 성과도 보고에 담았다.

지경부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가 R&D 과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우수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R&D 시스템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 예산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안전성 논란을 빚은 원자력발전소 정책에 대해서는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겠다”며 효율보다 안전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보고했다.

김진수/조미현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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