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자본 16조 통합 정책금융기관 필요"

이 기사는 01월11일(14: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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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인 대외 정책금융…통합 ECA 출범 시급
- 업무 중복, 전문성 약화로 경쟁 국가에 뒤처지는 실정


자기자본 16조원 이상의 통합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출범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업무와 과열 경쟁을 없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통합 ECA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폭 넓게 제공해 수출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

◆기능·업무 중복…위험관리 약화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의 '한국 대외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간에 기능∙업무 중복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외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모두 활용해 해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의 차입 협의 중에 정책금융공사가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해 협의가 중단되는 일도 있다.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쇼핑이 가능해진 기업들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원 배분의 왜곡과 재정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앞다퉈 수출전략을 수립 중이다. 대외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장기 불황,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라 국가적 차원의 공격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대외 정책금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금융기관은 한국 기업의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을 지원한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여력이 줄면서 정책금융공사도 참여가 허용됐다.

대외 정책금융기관 간 심사기준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쟁 심화로 일부 대기업에 지원이 쏠려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 등으로 주무부처도 다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통합 ECA를 통해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통합 ECA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정책 창구와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소 자기자본 16조 이상 
통합 ECA의 적당한 자기자본 규모는 최소 16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주요 경쟁 국가와 비교했을 때 수출규모 대비 정책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1.5%에서 최대 3.5%가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2011년 한국의 수출금액은 6476억달러다. 대외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기자본 합계는 약 74억1000만달러다. 수출규모 대비 자본자본 비율은 1.1% 정도다. 중국 4.2%, 일본 3.2%, 스웨덴 1.8%, 캐나다 1.5%, 미국은 1.4%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예상 수출 성장률을 감안할 때 통합 ECA는 2015년까지 139억달러(약 16조원)에서 325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의 계산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 통합에 따른 자본이전으로 국가 재정부담 없이 자기자본은 확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연구위원은 "2004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단일창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금융이 제공되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글로벌화를 장려해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