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은 없고 단체와 협회만 먹여살리는 인증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추산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각종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해 부담한 비용만 5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2007년보다 무려 40%가 늘어난 수치다. 인증 종류가 2007년 158개에서 185개로 27개나 증가했고 검사비나 수수료 등도 20% 이상 올랐다. 매출의 3% 이상을 인증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기업만도 8.7%에 이른다는 실사 보고도 있다. 인증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은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에 다름 아니다. 손톱 밑 가시가 바로 인증 비용이라는 것이다.

물론 제품의 안전성이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인증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들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거나 시장진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증제도는 언제나 중기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인증 비용을 줄여달라거나 난립돼 있는 인증제도를 통폐합해 달라는 민원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기업이 조달청 등 국가기관에 납품하려면 제품 출시 때 했던 각종 검사를 이중 삼중으로 또 받아야 한다. 부처가 달라 비슷한 검사를 두 곳의 검사기관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아예 이런 검사 때문에 국내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생겼다는 마당이다.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인증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이를 ‘가시’로 느끼고 있다. MB 정부도 규제 전봇대의 하나인 인증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고작 통합 인증 마크인 KC마크를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사실상 인증기관 난립을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그만큼 인증제도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단단하다는 지적이다. 인증시험원 등은 고위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민간 인증기관들도 공무원들이 노리는 낙하산 자리다. 관련 협회나 이익단체들도 인증 사업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마당에 쉽게 통폐합이 될 리가 없다.

중기 적합업종의 지정 등도 이런 먹이사슬의 연장일 수 있다. 납품가격 협상권 등도 단체의 이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을 위한 것과 이들 단체의 철밥통을 늘리는 것은 다르다. 기업은 없고 이익단체만 남을 수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인증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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