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5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자택인 분당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위장전입을 비롯 부킹과 삼성협찬 요구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헌법재판기구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며 공세를 계속하지만 본인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야당, “반드시 낙마시킬 것”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각오로 연일 파상 공세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판결을 근거로 “극우편향적 가치관에 친일적 국가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전용, 저작권법 위반, 위장전입 등 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는 총 6억9821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2억원 이상 많은데,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업무추진비 불법 조성 또는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장녀 3000만원, 차녀 3500만원, 3녀에게 5400만원가량을 각각 증여한 의혹이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판결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서 일본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며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여당, “아니면 말고 식 안돼”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1995년 6월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1997년 6월 입주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골프부킹 요구’ ‘삼성전자에 협찬 요구’ 등과 같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경우 헌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공백 불가피
이강국 현 소장의 임기는 21일까지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이날까지 차기 소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22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23일로 각각 잡았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4일 임시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지만 야당의 공세를 보면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지명 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140일간 소장 공백 사태를 겪었다.
김병일/허란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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