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위상 높아진 중기청, 중견기업 정책도 총괄

중소기업청 역할은

部승격 못해 아쉽지만 지역특화정책 등 넘겨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주목받았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중소기업부) 승격은 일단 ‘기대’로 끝났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정책’ 등을 이관받는 등 기능은 대폭 강화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중견기업 정책을 중기청으로 이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기능도 중기청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꼭 필요한 조직 개편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기청은 그대로 두고,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이라는 ‘그릇’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거기에 담길 ‘내용물’은 크게 바뀌게 되는 셈이다. 중기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받게 됨에 따라 ‘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사다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기능 이관으로 지방 중기청의 역할이 강화돼 지역 중소기업 밀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 법제화하는 작업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3불(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 해소’ 작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기능 강화에 따라 현재 21개 부처에서 약 1500개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은 203개로 지난해 기준으로 10조1000억원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920개 사업,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중기청 관계자들은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차관급 외청장이 조정·연계·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의 요구대로 청와대에 ‘중소기업 수석’(현재는 중소기업비서관제)이 신설돼 이런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정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중기청은 반색하고 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구로의 승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중견기업 정책 등 기능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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