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도 임박… 국가안보실 신설될 듯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청와대 조직 개편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는 새 정부 청와대 역할은 철저히 보좌 역할에 국한시킨다는 것. 당선인이 공언한 '책임장관제' 실시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청와대 비서실이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기조가 청와대 조직 축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날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 역시 '큰 정부' 기조가 유지됐다.

우선 기존 청와대 비서실 외에 장관급이 하나 더 늘어나 '국가안보실' 신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으로,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 신설 추진 중이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국가안보실은 기존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비서실 산하인 정책실이 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과 같은 급으로 격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복지 경제 고용 등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당선인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9수석 체제는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되면서 2개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실도 당선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가 신설되면 중복기능 탓에 급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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