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무늬만 中企대출 확대…자영업자 대출 늘려 '생색'

국민銀, 中企 1.7조 줄이고 개인사업자는 3.7조원 늘려
제조업 등 돈 급한 중기들엔 은행 문턱 여전히 높아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자 은행들이 진짜 중소기업 대신 통계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2013년도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총 29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2011년보다 2조4000억원 공급액이 증가했다.

그런데 2조4000억원 증가분 중 2조3000억원어치 증가분이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다. 제조업체 등 정작 돈이 급한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공급액은 전 은행을 통틀어 1000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중소법인 대출을 1조7773억원 줄였는데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7253억원 늘렸다. 신한은행은 1년 사이 중소법인 대출은 3조1656억 줄이고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2101억원 늘렸다. 중소법인은 여러 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크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통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재분류됐다”며 “주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재분류돼 ‘중소법인’ 통계에서 빠졌고 경기가 나빠져 도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지않았다”고 했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큰 폭으로 늘린 데는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이 큰 영향을 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 가계대출에 포함돼야 하지만 명목상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된다”며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고 정부가 장려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은행들의 꼼수’를 알아차린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보다 중소법인 대출을 늘리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출 목표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부진한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사업자 중심의 대출 편중을 해소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30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공급분 29조4000억원보다 4.8%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아울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장창민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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