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택시법·정부조직개편…새누리 '3대 난제' 어떡하지?

입력 2013-01-20 16:59   수정 2013-01-21 02:10

임시국회·청문회 앞두고 고심

"인수위, 당과 상의 안해"…조직개편 원안 수정 가능성
일각서 "이동흡 자진 사퇴"…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촉각



새누리당이 ‘3대 난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번주 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등 세 현안에 대해 현 정부·인수위와 일방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출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집권여당으로서 인수위나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안에 대해 협력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게 맞지만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협상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간단치 않다. 일부 부처의 조직 변경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향후 국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최근 한 행사장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기로 한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수위 발표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며칠 전 이한구 원내대표를 찾아 중소기업청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22일 예정된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골칫거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감 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은 더욱 난감해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각종 부적격 사유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자 당 일각에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역시 부담이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여야 70%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는데 청와대가 거부권을 거론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재의로 재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선 새 정부의 초대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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