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논의 중인 가운데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사진)은 “그것도 좋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주택정책 사령탑이었던 최 전 장관은 “요즘은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갈 정도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며 당장 도입을 강조했다. ‘투기꾼만 좋은 일 시킨다’는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전셋값 급등에 대해서도 “최근 전세난 역시 주택거래 실종과 관계가 있다”며 “이럴 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입해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든다”며 “반면 양도세 감면은 재정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올해 1년간 구입한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 한시감면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당시 정부는 석 달간(9월24일~12월31일) 계약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한해 계약시점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최 전 장관은 “그렇게 미약한 내용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다”며 “올해 1년간 미분양·기존주택·분양주택 등 ‘주택 전체에 양도차익 전액 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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