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로 부동산 살려라"…前 국토부 장·차관 '특단 대책' 주문

"올해 집 사면 5년간 혜택을"


“연내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20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토해양부(또는 건설교통부) 장·차관을 지낸 부동산 정책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진단 및 대책’ 관련 긴급 인터뷰를 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외환위기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한국물포럼 총재는 “거래 위축에 따른 부작용이 외환위기 때를 능가할 정도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거래 회복의 ‘특효약’으로 ‘양도세 한시 감면 전면 시행’을 꼽았다. 올해 집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당장 도입하라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양도세 한시 감면은 외환위기 때 주택거래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에는 미분양·신축 주택에 한해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달리 감면 조치를 해도 지자체에 감세 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세호 전 차관은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어느 정도 풀리고, 하우스푸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조성근/김진수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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