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거 특채"

5년내 400~500명 뽑기로


경찰이 로스쿨 졸업자 등 변호자 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법률 지식을 가진 수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특별채용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부터 로스쿨 출신 등의 변호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채용 규모에 대해 “전국 249개 경찰서에 (피의자 수 등에 따라) 최소한 1명 이상을 뽑으려고 한다”며 “5년 이내에 400~500명가량 계약직 형태로 뽑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 출신 특채 배경에 대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 특정 계층이 경찰 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없애는 차원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선발 비율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특채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채용 직급에 대해 “우수한 자원을 영입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로스쿨 대학원장들과 간담회도 해보면서 어떤 계급으로 채용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법고시 특채는 경정으로 임용됐지만 변호사 특채로 임용되면 이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은 계급인 경감이나 경위급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에선 이번 변호사 특채와 관련, 앞으로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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