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보고서 "펀드 10%룰은 주가 왜곡·경제민주화 역행"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사모펀드는 적용안해 역차별


공모형 주식형펀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된 ‘10% 룰’(펀드자산의 최대 10% 이내로 동일종목 편입)이 주가를 왜곡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1일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392개의 작년 평균 수익률은 6.1%로 코스피지수(수익률 9.4%)와 코스피200(10.9%) 수익률에 훨씬 못 미쳤다”며 “삼성전자 주식을 10% 룰에 걸려 매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상승률은 60.4%에 달했는데, ‘10% 룰’에 적용을 받는 국내 주식형 펀드들이 편입한도가 꽉 찬 삼성전자 주식을 더 늘리지 못하면서 시장 대응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증권사 노근환 연구원은 “삼성그룹주 펀드 등 삼성전자 주식 비중을 반드시 높게 가져가야 하는 펀드조차 이 룰의 적용을 받다 보니 펀드 수익률뿐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에도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자뿐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원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공모형 펀드는 10% 룰의 적용을 받지만 큰손 투자자들이 주된 고객인 사모펀드는 이 룰에서 자유로워 공모펀드가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며 “소득 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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