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를 보는 다른 관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 후보자는 21일 첫날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착복했다는 소위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유용했다는 등의 잡스런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이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후보자를 비호할 생각도, 의도적으로 폄훼할 생각도 전혀 없다. 다만 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신상 문제는 물론이고 회식, 관용차 사용 등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연일 제기돼 왔던 배경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은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좀체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소위 항공권깡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헌재 내부에 그를 어떻게든 흠집 내고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후보자가 21일 청문회에서 제보자를 의식한 듯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반격했던 데서도 그런 정황이 읽힌다. 그 배경에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한 위헌 의견 등 그동안 그가 내왔던 보수 성향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 것이라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과 연계해 헌재를 쥐고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사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이번 청문회가 헌재를 차제에 한번 손 보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이런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새 정부를 꾸려갈 총리와 각료 후보자를 상대로 줄줄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국회다.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음모의 장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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