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서 긴축으로…증세+재정지출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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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7:13   수정 2013-01-22 03:54

오바마 2기 출범 (2) 제동 걸린 오바마노믹스

양적완화 종료·세금 늘면 성장률 1%P 떨어질 수도
3%대 성장률 유지위해 야당과 초당적 협조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기 임기(2009년 1월~2013년 1월) 중 뉴욕 증시의 S&P지수는 85% 상승했다. 빌 클린턴(79%), 조지 H W 부시(51%) 로널드 레이건(30%) 조지 W 부시(-12%) 등 1981년 이후 5명의 대통령 가운데 1기 재임기간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투자자문사 야드니리서치의 에드 야드니 사장은 “금융위기 이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경제 회복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오바마는 운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900년 이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평균 주가상승률은 10.2%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2기 경제가 장밋빛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부양’에서 ‘재정긴축’으로

오바마 1기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경기부양이었다. 84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4년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해왔다. 여기에 중앙은행(Fed)은 2조5000억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그런데 경제 회복을 지탱해온 두 축이 올해부터 급속히 약화된다. 우선 경기부양책 예산의 90%가량이 작년까지 소진됐다. 공화당은 정부 부채 한도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최소한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지속된 재정 확대 기조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정부가 교육과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해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는 오바마노믹스가 재정적자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고 진단했다. 정부 주도의 중산층 복원과 일자리 창출에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12월 실업자 1220만명과 실업률 7.8%를 거론하면서 “지금처럼 성장률이 2%대에 머문다면 오바마는 전후 최대 실업률이란 불명예를 안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대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출 감축, 규제 완화, 세금 개혁 등에 대해 공화당과 함께 해법을 찾은 클린턴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며 초당파적 정치를 주문했다.

○세금 인상과 금융긴축 가능성

세금정책도 감세에서 증세로 방향을 틀었다. 경기부양책의 34%를 차지한 감세 혜택이 거의 종료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부터 연소득 40만달러(부부 합산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종전 35%에서 39.6%로 오른다. ‘부자증세’ 대상자가 전체 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씀씀이와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중산층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세(사회보장연금 관련 세금)가 종전 4.2%에서 올해 6.2%로 올랐기 때문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급여소득세 인상과 부자증세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ed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분석하면서 “Fed가 2013년 양적완화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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